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도 출석은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법정에 가져가야 할 자료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들을 가능한 한 원본 혹은 사본으로 정리해 가져가세요:
필수 자료
• 근로계약서 (있다면 필수)
• 급여 명세서 또는 지급 내역 문자, 메일, 계좌 이체 내역
•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출입기록, 업무일지 등)
• 체불 금액 산정표 (언제 얼마를 못 받았는지 표로 정리한 것)
• 사측과의 대화 기록 (카톡, 문자, 이메일 등 요청 내용과 회신 포함)
간이대지급금 관련
• 노동청에서 받은 간이대지급금 수령 증빙 (얼마를 받았고,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명확히 표시)
2. 법정 출석 시 준비 사항
• 법원에서 지정한 시간보다 20~30분 일찍 도착
• 민사재판부 호실 확인 (법원 안내 데스크나 게시판)
• 복장은 단정하게, 신분증 지참
• 판사가 질문할 수 있는 주요 내용 예상: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 임금을 어떻게 지급받기로 했는지
• 실제로 얼마를 못 받았는지
• 사측이 어떤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팁: 본인이 준비한 입증자료를 요점 위주로 간단히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두면 좋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은 꼭 필요할까?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 또는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상대 회사가 법률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재판을 복잡하게 끌고 가는 경우
• 체불액이 수백만 원 이상이고,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 소송 진행이나 법정 절차가 너무 낯설고 부담스러운 경우
4.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상담만 진행할 경우: 보통 3만~10만 원 내외 (1시간 기준)
• 간단한 민사소송 대리: 보통 50만~150만 원 선
(소액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저렴)
• 법률구조공단 무료지원 또는 저소득층 법률지원도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5. 그 외 팁
• 소액사건이라면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 소액심판절차로 비교적 간단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재판이 불안하다면 근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