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글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셨을지 마음이 아프네요.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고 하니 꼭 도움이 되는 길이 있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안내드릴게요.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법률 상담 가능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무료로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어요. 아래 기관들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구공)
대표적인 국가 기관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 무료 법률상담과 구조(변호사 선임)까지 제공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상담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까지 무료로 가능할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 구조 심사 필요).
상담방법
전화상담: ☎️ 132 (국번 없이)
방문상담: 가까운 지부 방문 (지역 검색 가능)
온라인 상담: www.klac.or.kr
2. 법률홈닥터 제도
법무부에서 파견한 **전담 변호사(법률홈닥터)**가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 상주하며 무료 상담을 제공해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상담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에 '법률홈닥터' 있는지 문의해보시면 가장 빨라요.
일부 지역은 전화 예약 후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3. 지자체 및 복지관 연계 법률상담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기도 해요.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기초수급자인데, 무료 법률상담 가능한 날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히 알려주실 거예요.
만약 형사사건 관련이라면?
억울하게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면,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피의자이면서 수급자라면 형편을 고려해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을 수 있어요.
질문자님이 이렇게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하신 것 자체가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위 기관들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래요.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